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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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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1.18 선고 2021구합56392 판결
원고의 제보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탈세포상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2016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9.13 선고 2015구합1699 판결
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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